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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1 00:40
[교육불평등보고서] 교육불평등 지도2- 소득이 꿈도 가른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595  
   국감-불평등지도v2.pdf (16.6M) [0] DATE : 2014-09-11 00:40:37

<2010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를 펴내며

 

<2010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교육불평등에 관한 대국민 보고서입니다. 교육과 소득, 자산에 대한 수많은 국가통계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2010년 권영길 의원실 정책활동의 종합판입니다.

 

교육 불평등에 관한 정책활동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누가 그걸 모르냐는 것입니다.

 

부자집 아이가 사교육 많이 받고, 부자집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가고, 부자집 아이가 이른바 명문대 입학하는 것은 굳이 통계로 확인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아는 사실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 말이 쓸 때 없는 짓 한다로 들리지 않습니다. 제 귀에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말로 들립니다.

 

과거 귀족과 평민, 천민으로 계급이 갈라져 있을 때, 교육은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학문을 공부하며 세상의 운영원리를 고민하는 것은 오로지 지배층의 몫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교육이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은 역사는 불과 100년이 안됩니다. 그 만큼 취약하고 침해받기 쉬운 권리가 바로 교육권입니다. 의무교육 체계가 만들어지고 대학진학률이 86%에 달하는 외형과 달리, ‘귀족학교’ ‘황제교육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은 입시제도를 이용해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막아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공교육 체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통계조사의 미비입니다. 진단 없이는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중증 암환자로 의심되는 우리 공교육은 아직 제대로 된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국회의원 한명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면 국민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2010년 국정감사 종합보고서 <2010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를 보고드립니다.

 

20101022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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